낙서장 .사자 2020. 6. 10. 10:11
요즘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 일반 서민들뿐만 아니라 가게를 운영하는 소상공인들도 어려움에 처해있는 현실인데요. 외출을 자제해야 되다 보니, 자연스럽게 소비가 위축되고, 시장경제가 침체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시장경제 활성화를 위해 경기도를 비롯해 각 지역에서 재난기본소득을 지급했으며, 국가적으로도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함으로써 조금이나마 나아질 수 있도록 노력들을 했는데요. 그러한 가운데 국가가 국민에게 최소한의 생활비를 지급하자는 기본소득제가 화두에 오르기 시작했습니다. 1. 기본소득제 기본소득제란 재산, 소득, 고용 여부, 노동 의지 등에 상관없이 국가가 국민에게 동일한 최소 생활비를 지급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이를 찬성하는 쪽은 소득 불평등 문제를 해결해주고 선별적 복지임에도 정부의 개인이 최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