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소득제

요즘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 일반 서민들뿐만 아니라 가게를 운영하는 소상공인들도 어려움에 처해있는 현실인데요. 외출을 자제해야 되다 보니, 자연스럽게 소비가 위축되고, 시장경제가 침체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시장경제 활성화를 위해 경기도를 비롯해 각 지역에서 재난기본소득을 지급했으며, 국가적으로도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함으로써 조금이나마 나아질 수 있도록 노력들을 했는데요. 그러한 가운데 국가가 국민에게 최소한의 생활비를 지급하자는 기본소득제가 화두에 오르기 시작했습니다.

 

 

1. 기본소득제

기본소득제란 재산, 소득, 고용 여부, 노동 의지 등에 상관없이 국가가 국민에게 동일한 최소 생활비를 지급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이를 찬성하는 쪽은 소득 불평등 문제를 해결해주고 선별적 복지임에도 정부의 개인이 최소화할 수 있다는 장점을 예로 들고 있습니다.

 

 

 

이를 반대하는 입장은 어쨌든 이렇게 되면 조세부담률이 높아지게 될 뿐만 아니라 노동 생산성도 낮아져서 경제발전에 좋지 않다는 것을 예로 들고 있습니다.

 

 

 

기본소득제가 큰 화두가 된 것은 김종인 미래통합당 비상대책위원장의 말로 인해 시작되었는데요. 김종인 위원장은 배고픈 사람이 빵은 먹을 수 있는 물질적 자유 극대화가 정치의 목표라며 기본소득제 도입에 대해 공론화하기 시작했습니다.

 

 

 

이틀 후에는 “기본소득 문제를 근본적으로 검토할 시기”라며 정치권의 논의를 공식 제안하면서, 이렇게 화두가 되었습니다.

 

기본소득제

이에 각 당에서는 각각의 색깔에 맞는 의견을 피력하긴 했지만 확실하게 입장을 밝힌 사람들은 찬성 쪽에서는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반대쪽에서는 홍준표 국회희원이 있습니다.

 

 

 

기본소득제

이러한 상황가운데, 리얼미터는 기본소득제에 대한 찬반 조사를 실시했는데요. 굉장히 팽팽한 접전을 보여주었습니다. 응답자의 48.6%가 최소한의 생계 보장을 위해 찬성한다고 했으며, 42.8%는 국가 재정에 부담이 되고 세금이 늘어난다는 이유로 반대를 했습니다. 잘 모른다고 대답한 응답자는 8.6%입니다.

 

 

 

기본소득제

이는 자신의 정치 성향에 따라 색깔이 확실하게 드러나곤 했는데요. 진보를 지지하는 사람들은 63%가 찬성을 보였으며(찬성:63.4%, 반대: 30.8%), 보수를 지지하는 사람들은 67%가 반대를 보였습니다(찬성: 31.2%, 반대: 67%).

 

2. 사례

기본소득제

이미 이러한 기본소득제에 대한 실천을 하고 있던 나라들이 있었는데요. 물론 전체 국민을 상대로 한 것은 아니지만 개념은 비슷한데요. 먼저 핀란드의 경우 국민투표에서 69%가 무조건적 기본소득에 찬성하며 2017년 1월부터 임의로 선정된 실업자 2,000명에게 2년간 달마다 약 70만원을 지급하였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기본소득을 받은 실업자들이 오히려 경제활동을 하려는 의지를 보이지 않음으로써 확대적용을 하지 않기로 결정했습니다.

 

 

 

기본소득제

캐나다의 경우 3년 동안 4천명을 대상으로 1인당 약 1,000~1,500만원을 지급하기로 결정했으나, 1년 만에 재정문제로 중단이 되었습니다.

 

 

 

기본소득제

스위스의 경우 2016년 기본소득에 대한 투표를 실시했으나 유권자의 77%가 반대함으로써 무산되었습니다.

 

 

 

기본소득제

이러한 기본소득제 사례를 보더라도 그렇게 긍정적인 반응을 이끌어내기란 어려워보이는데요. 사람 심리라는 게 어쨌든 공짜로 돈이 생기면 일하려는 의욕이 줄어들기 때문입니다.

 

 

 

기본소득제

이에 국민의당 안철수 대표는 “정부의 가용 복지 자원이 어려운 계층에 우선 배분돼야 한다”라고 하면서 한국형 기본소득제 도입 방안을 검토한다는 의견을 내놓긴 했지만 쉽지가 않은 문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기본소득제

기본소득제라고 하는 것이 단순히 좋다 나쁘다 라고 단정을 짓기에는 정말 신중하게 결정해야 할 문제인데요. 정치이념을 떠나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이미 선례도 있고, 긍정적인 영향을 끼치는 것보다 부정적 영향이 더 큰 것 같아 심히 우려가 되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