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혁명배당금당 공약
- 낙서장
- 2020. 3. 15. 23:19
제가 처음으로 허경영이라는 사람을 알게 된 것이 17대 대선이었는데요. 17대 대선은 이명박 전 대통령이 당선 된 해입니다. 그때 엄청나게 파격적인 공약을 들고 나와서 나름 충격 아닌 충격을 주었습니다.
비록 너무 현실성이 없다는 비판으로 많은 표를 받진 못했지만 대신 팬 층이 생기면서 각종 TV 프로그램에도 출연을 했습니다. 비록 축지법이나, 공중부양 등 너무 무리수를 두는 발언을 서슴지 않지만 어쨌든 그를 좋아하는 팬 층이 많은 것은 사실입니다.
1. 21대 총선
이제 21대 총선이 코앞으로 다가왔습니다. 4월 15일(수)이 되면 우리나라의 일꾼인 국회의원을 뽑게 되는데요. 시간은 오전 6시부터 오후6시까지 가능하며, 만 18세 이상의 국민이라면 투표권이 주어집니다.
만18세는 2002년 4월 16일 이전에 출생을 했다면 투표를 할 수 있습니다. 이번 21대 총선으로 총 300명의 국회의원을 뽑는데, 지역구로 253석 비례대표로 47석을 얻을 수 있습니다.
2. 국가혁명배당금당
그런데 이번에 허경영이 대표로 있는 국가혁명배당금당 역시 총선에서 만날 수가 있습니다. 일단 지역구로 출마를 하면 낙선의 확률이 높기 때문에 비례대표를 노릴 텐데요. 그래도 국가혁명배당금당 소속으로 출마하는 후보도 있긴 합니다.
참고로 국회의원 투표 때는 자신의 지역구에 나온 사람 중 원하는 사람한테 한 표, 그리고 자신이 좋아하는 당에 한 표, 총 2표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거기서 만약 국가혁명배당금당 득표율이 좋다면 비례대표로 국회의원이 될 수 있습니다. 이것은 온전히 당에 대한 이미지로 투표를 하는 거라서 어떻게 보면 지역구 출마보다 더 가능성이 있다고 할 수 있죠.
그런데 역시나 이번에도 공약이 장난 아닙니다. 총 33개의 국가혁명배당금당 공약을 들고 나왔는데, 정말 이러면 좋긴 하겠지만 실질적으로 불가능하긴 하죠. 그래도 어떤 게 있는지 33개의 국가혁명배당금당 공약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3. 국가혁명배당금당 공약
(1). 정칙혁명
국회의원의 수를 100명으로 축소하고 무보수 명예직으로 한다. 매년 국회의원 300명과 보좌관 3000명에게 지급하는 세비 8544억 원 등 1조 8천억을 절약하여 국민에게 돌려준다. 그 외에 지자체 선거를 폐지하고, 정당지원금제도를 폐지하여 각각 9000억, 500억 원을 국민에게 돌려준다.
(2). 정당혁명
국회의원의 공천권을 정당에게 주는 폐해를 막기 위해 무소속 출마를 원칙으로 한다.
(3). 결혼 혁명
결혼부를 신설하여 결혼시 결혼수당 1억원 지급, 주택자금 2억 내에 무이자. 미혼자들에게는 매월 20만원의 연애수당 지급.
(4). 출산혁명
출산시 1명당 5000만원 지급과 동시에 전업주부에게는 아이가 10살까지 100만원 지급
(5). 노후혁명
65세 이상 노인에게 월 70만원 지급
(6). 부채혁명
1500조원 가계부채를 1인당 5억원 이내는 모두 국가가 탕감 조치한다.
(7). 배당혁명
1년 국가예산을 절약해 20세 이상 국민에게 1인당 매월 150만원의 국민배당금 지급
(8). 소득혁명
1인당 매월 150만원을 지급함으로써 부익부 빈익빈 현상 제거
(9). 세금혁명
1억원 미만의 소액 증권 투자자들에게는 증권거래세 면제. 지방세 폐지. 자동차보유세, 취득세 등 자동차에 관련된 모든 세금은 기름을 넣을 때 징수하고 15종의 자동차 관련세금 폐지. 상속세 폐지. 특수사업자 신설로 매년 500만명으로부터 100조원의 세수를 확보.
(10). 신불혁명
신용불량자는 20년 무이자, 무담보 대출 지원(1회)
(11). 교육혁명
수능폐지, 중등과정 시험은 6년간 한 과목만의 모의고사 점수로 대학 결정.
(12). 사법혁명
강력범죄를 제외한 모든 범죄는 재산비례 벌금형으로 함으로써 매년 100조원 세금징수. 전국의 교도소 한 곳만 남기고 모두 폐쇄하여 죄수 관리비와 인건비 절감
(13). 뉴딜혁명
실업자의 완전한 해결을 위해 1000여개의 농업뉴딜단지 조성. 식량을 1차 산업으로 완전히 자급자족한다.
(14). 금융혁명
금융실명제 폐지로 국내자금의 해외 유출 방지와 지하자금 양성화
(15). 취업혁명
중소기업의 청년취업자에게 매월 100만원씩 3년 지원.
(16). 유엔혁명
유엔본부를 판문점으로 이전하여 전쟁방지. 이로 인한 국방비 절감
(17). 화폐혁명
지하자금 900조 원의 회수를 위해 화폐의 가치는 그대로 두고 돈의 디자인만 바꿈.
(18). 지역혁명
전국 8개도를 동, 서 4개 도로 통폐합하여 지역감정을 해소한다.
(19). 징병혁명
징병제를 폐지하고 모병제로 전환하여 매월 200만원의 급료를 준다.
(20). 농지혁명
농지거래허가제를 폐지하고 도시민의 주말 농업활동의 활성화로 농업을 1차 산업으로 확대한다. (제2의 새마을 운동)
이 외에도 13개가 더 있지만 대용이 길어져서 사진을 첨부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름 읽어보면 재밌어서 끝까지 읽게 되네요.
'낙서장' 카테고리의 다른 글
통화스와프 뜻 (0) | 2020.03.20 |
---|---|
코로나19 백신 치료제 (0) | 2020.03.18 |
학교 개학 연기 4월 (1) | 2020.03.14 |
레게노 뜻 legeno (1) | 2020.03.12 |
유튜브 구독 취소 (0) | 2020.03.08 |
이 글을 공유하기